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못 짓지만,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 있는 시설에 국방·군사 시설이 들어 있어요. 이 법은 그 범위에 군인 관사나 독신자 숙소 같은 군 숙소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지을 수 있게 해요. 대신 그동안 짓지 못하던 곳에 건물이 새로 들어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멀리 떨어진 관사에 사는 사례가 줄 수 있어요.
군 숙소가 국방·군사 시설에 포함되는지 해석이 갈리던 부분이 정리돼요.
그동안 건물을 짓지 못하던 구역에 군 숙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