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계청을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격상하는 법이에요. 통계 업무를 더 빠르고 통합적으로 처리하려는 취지인데, 새 조직을 두는 만큼 운영 방식과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속이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바뀌고, 부처 간 통계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반 안에서 일하게 돼요.
통계 조직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