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받는 연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지금 9%에서 매년 0.5%씩 올려 13%까지 높이는 법이에요.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나라가 보험료의 일부를 더 도와줘요. 받는 기준이 오르는 만큼 내는 돈도 늘어나요.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려요(안 제51조제1항).
•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올려 지금 9%에서 13%가 되게 해요(안 제88조).
• 보험료를 안 내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면, 나라가 최대 36개월까지 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해요(안 제100조의4제1항).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매년 오르는 인상분만큼을 국고로 지원해요(안 제100조의4제2항).

누구에게 · 국민연금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 사용자(사업주) · 국가 재정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후소득보장사회보험보험료재정국고지원

규모

보험료율 9%에서 13%로 매년 0.5%씩 인상, 소득대체율 40%에서 45%로 인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최대 36개월 지원.

발의시점

2024년 11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