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 조직(지구당 부활, 시·도당 기능 강화)을 바꾸는 다른 법안에 맞춰, 선거 관련 법의 표현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그 자체로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앞선 법안이 통과되면 어긋나지 않게 문구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안은 다른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