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일반인 참가자나 영화·드라마 보조출연자가 식비·교통비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정부가 대중문화예술 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계약 관련 내용도 살피도록 법에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표준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칠 때 반영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가수ㆍ연기자와 연습생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K-POP, 트로트 음악,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식비ㆍ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음.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ㆍ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역시 계속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대중문화예술용역 현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의 내용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실태가 조사 대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가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요.
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참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