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회사 직원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던 부분을 없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을 고치려는 취지인데, 무분별한 정보 요구를 막는 힘이 줄어드는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돼요.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그 요구 자체를 처벌로 제어할 근거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