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뒤 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을 더 쓰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운전 시점의 알코올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안 되던 경우를 메우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새로 만드는 형벌 조항이라 적용 범위와 입증 방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려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 당시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 유무나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전 뒤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이 돼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자동차 등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같은 행위라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 수위가 달라요.
이 조항을 어겨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어기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