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 복권을 할 때 대통령 본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뺀다는 내용이에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 범위가 줄어드는 대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은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ㆍ정책적 판단에 따라 행사하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대통령과 공범관계 의혹이 있는 자가 특별사면ㆍ복권 요청 서명운동을 촉구함으로써 사면권 제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함으로써 특별사면 등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법으로 좁아져요. 대신 공범 관계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특별사면, 감형, 복권 대상에서 빠져요.
특별사면, 감형, 복권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