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의 형량 기준을 다루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민사재판 위자료(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보상하는 금액)를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조사하고 제공하는 일을 새로 맡기는 법이에요. 비슷한 사건끼리 금액 차이를 줄이고 예측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참고할지와 위원회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ㆍ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ㆍ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ㆍ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참고할 공통 자료가 생겨서 비슷한 사건과 금액을 견줘보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료가 실제 판결 금액을 정하는 강제 기준은 아니에요.
고의나 중과실, 손해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사정이 산정에 함께 고려돼요.
비슷한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질 수 있고, 그만큼 소송이나 합의에 드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