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생산·비축 기반을 넓히는 법이에요. 비상시 공급 체계를 갖추는 근거가 생기는 대신, 계획과 비축에 드는 예산과 국가 권한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량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 공공재이자 국민의 생존 및 생활 보장을 위해 충분히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공급 및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식량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및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조달과 공급 체계가 취약함.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이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생산 및 비축 기반을 강화하는 등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식량 공급 및 수급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통하여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 주권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식량을 미리 확보하고 비축하는 체계가 생겨요. 비축과 계획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의 계획에 들어가요. 계획에 따라 생산과 관련한 정부 방침을 따르게 될 수 있어요.
비상상황에서 국가가 공급과 수급에 대응하는 체계 안에 들어와요. 평소 사업 판단과 다른 조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