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위해, 채무조정기구가 차주의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 정보를 모아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두자는 법이에요. 빠른 채무조정을 돕자는 취지지만, 개인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을 허용한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별도 신청 없이 채권이 매입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