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군 시설 이전과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발ㆍ축적되는 핵심기술과 지식ㆍ노하우, 공급망 및 생산공정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외국정부등이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임. 미국ㆍ영국ㆍ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ㆍ적발부터 수사ㆍ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