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 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며,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바코드 표시와 디지털 파일 USB 발송을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시각장애 유권자의 정보 접근을 넓히는 쪽이고, 모든 후보자에게 작성·제출 부담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초의원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침. 점자형 선거공보의 분량이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아울러 2020년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저장한 USB의 제출·발송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임의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전자형 선거공보 상당수가 스크린리더를 통해 인식 불가능한 이미지 형태인 탓에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모든 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폐지하여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림ㆍ사진을 포함한 내용 일체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디지털 파일 USB를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1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든 선거에서 점자 공보와 음성·점자 출력용 바코드, 디지털 파일 USB를 받게 돼요.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점자 공보·바코드·USB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