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KS 인증 제품과 서비스의 심사 방식을 여러 종류로 늘리고, 시중에 파는 제품과 현장을 조사하는 요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정부가 수거를 명령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사업자가 받는 조사와 조치의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 인증심사의 유형을 여러 종류로 늘리고, 심사 유형을 산업표준심의회가 심의하도록 정했어요(제4조, 제17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도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했어요(제20조제1항).
•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조사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제20조제3항 신설).
• 조사와 관련해 인증표시를 한 사람이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제20조제7항 신설).
• 인증제품이 기준에 크게 맞지 않으면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했어요(제21조의2 신설).
•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 명령 불이행, 고의로 기준을 어긴 경우 등을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했어요(제22조제1항).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먼저 살 수 있게 했어요(제25조).

누구에게 · KS 인증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 · KS 인증 서비스 제공자 · 인증표시를 한 사람 · KS 인증 제품을 사는 소비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단체표준서비스 제공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아직 공포 전이에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인증제도사후관리조사권한제품 수거·환급공공구매

규모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현장조사·확인조사, 자료 제출 요청, 위해 우려 제품 수거등 명령,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발의시점

2026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3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