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바꾸거나 풀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 사실을 더 잘 알게 되는 한편, 행정기관에는 개별 통지 절차와 비용이 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행위는 토지의 소유주 등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해당 내용을 별도의 개별적 고지 행위 없이 고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한구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해 알리도록 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 해요.

누구에게 · 가축사육제한구역 안 토지를 가진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통지 의무 신설

규모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변경·해제 시 등기우편 개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개정.

발의시점

2026년 4월 1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