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친환경 기술과 산업을 키우려고, 정부가 관련 창업과 사업화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동시에 환경표지 같은 친환경 인증에 유효기간을 두고, 잘못 쓰면 벌칙을 강화하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도 새로 넣어요.

•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넓혀요(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환경산업체 창업과 사업화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6조,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 환경전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수정해요(안 제15조 등).
•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를 새로 넣어요(안 제15조의2 신설).
• 환경표지 등 인증에 유효기간·연장요건을 두고 벌칙을 강화해요(안 제22조의2 등).
• 환경산업 지원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겨요(안 제31조).

누구에게 ·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창업자 · 환경전문공사업자 · 환경컨설팅회사 · 환경표지 등 인증을 쓰는 사업자 · 소비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3월 18일 공포돼,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지원재정처벌조항인증제도행정위임

규모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과 인증 관련 벌칙 근거를 새로 두거나 강화해요. 구체적인 액수나 지원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2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90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