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을 볼 때 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 같은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안 보여주면 관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나이 확인을 못하게 한 경우에는 공연자나 공연장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또 공연 관련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쓰면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표준계약서는 법적 구속성이 없어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산업 내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람자에게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청소년의 위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남아요.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될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계약은 재정지원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장 사항이에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