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취약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같은 건물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건물 주인 등이 설치하는 비용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 비용을 얼마나 도와줄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8월 2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해당 호텔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임. 이에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ㆍ관리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향후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화재취약 및 다중이용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정부 측이 사회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해요.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용하는 건물 가운데 대상이 되는 곳에 소방시설이 설치돼요.
어떤 건물이 대상인지, 지원을 얼마나 할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