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대북 전단을 매다는 풍선처럼 가벼운 물건을 단 무인 풍선도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해, 무게와 상관없이 똑같은 비행 규칙(준수사항·비행제한 구역 지정 등)을 적용하려는 법이에요. 안전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신, 규율 대상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시행규칙상 기구 외부에 2kg 이상 물건을 매단 경우만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봐요.
• 개정되면 2kg 미만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돼요(안 제2조제3호).
• 풍선 등 기구류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돼요.

누구에게 · 풍선 등 기구류를 날리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 국토교통부장관 · 접경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의 규정항공안전비행 규율

규모

매단 물건의 무게 기준(2kg)을 없애 풍선 등 기구류 전체를 초경량비행장치 규율 대상에 포함시켜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