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소년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 조사 단계에, 피해를 입은 소년이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의 목소리가 조사에 들어가는 대신, 가해 소년에 대한 처분 절차에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범죄의 처리절차가 가해자인 범죄피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의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검사가 처분을 정하려 할 때 가해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어요.
• 앞으로는 소년 피해자가 동의하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도 조사할 수 있어요(안 제49조의2).

누구에게 · 소년 사건의 피해자 · 소년 피의자(가해자) · 검사 · 보호관찰소의 장 등 조사 담당

곁들이는 사실

종류

형사절차피해자 권리소년사법

규모

적용 범위는 소년 피의사건의 검사 결정 전 조사 단계이며, 피해자 동의가 있을 때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조사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