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국가사업을 시작할 때는 미리 타당성을 따지는 조사를 해요. 이 조사가 지금은 경제성 위주라, 앞으로는 수도권 밖 지역 사업에는 지역균형발전 점수를 더 주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수도권 밖 사업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경제성 기준의 비중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주로 대도시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비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수도권지역에서 추진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대규모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사업이 늘면 그만큼 재정도 더 들어가요.
경제성 점수의 비중이 줄어, 인구가 많은 지역 사업의 통과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요.
경제성이 낮아도 지역균형 점수로 통과되는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사업의 효과와 들어가는 돈은 사업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