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투표소에서 시각·신체 장애로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사람은 지금도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투표 도움 대상을 중증장애인에게까지 넓혀서, 본인 뜻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적극적인 안내와 도움 없이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실제 거소투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재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가족 등의 투표보조를 중증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거소투표 신청·실행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투표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
기존처럼 시각·신체 장애로 기표가 어려우면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