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쓰이는 집은 지방세를 깎아주는데, 이 혜택이 2024년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더 늘려요. 대신 그만큼 지방세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에 쓰이는 집의 지방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5년 더 이어지는 동안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가 줄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