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일을 전담할 새 기관인 국가기술안보원을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 업무를 전문 조직이 맡게 되지만, 새 기관을 두는 만큼 인력과 운영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이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방지와 보호 업무를 전담할 전문조직의 설치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안보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 유출을 막는 일을 전담하는 새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 기관을 두는 만큼 인력과 운영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