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서 연금, 기념사업, 경호, 경비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없애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부 예우만 정지되지만, 이 법은 경호와 경비를 포함한 전부를 대상으로 해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연금, 기념사업, 경호 등에 대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제7조에서는 그 권리의 정지 및 제외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84조는 재임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바, 내란 및 외환의 죄의 중함을 적시하고 있음. 이에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과 기념사업뿐 아니라 경호와 경비까지 모든 예우가 사라져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들어가는 경호와 경비 비용이 해당하는 경우에 나가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