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이에요. 보험에 들지 않은 작물도 피해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고, 큰 재해가 나도 보험료 할증을 줄이도록 하되, 지원과 할증 억제에 드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농가의 52.1%에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지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42.1%에 불과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운영하는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로 지원을 받을 길이 생겨요. 다만 지원 여부와 범위는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는데도 거대 재해가 나면 보험료 할증이 최소화돼요. 대신 할증으로 걷지 않는 몫은 보험 재정 전체에서 나와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손해평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도 가능해져요.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해요.
기후위기로 재해보험 대상이 넓어질지 심의회가 다루게 되고, 새 지원제도와 할증 억제에 드는 비용은 예산과 보험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