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이 세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주는 법이에요.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를 기준으로 5년간 50%에서 100% 사이의 비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들이 창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이 늘어나서, 창업 초기 몇 년 동안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 감면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대상이라,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이 달라지지 않아요.
감면 기간이 늘어난 만큼 나라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고, 그 몫은 다른 재정에서 메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