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은 최첨단 전투기 KF-21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인천공항은 동북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했으며,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번째 자력 위성 발사국이 되는 등 우주ㆍ항공ㆍ방위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반면 국내 항공정비업은 그동안 운송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어 대한민국이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가진 세계적 위상에 비해 성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전 세계 항공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시장은 2024년 약 950억 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4%대 성장을 지속해 2030년대에는 약 1,400억 달러(18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전체 시장의 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을 해외 역량에 의존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23년 약 2조 원에 이르고 해외 정비 비중이 59%에 달함. 특히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더욱 상황이 심각하여 해외 정비 비중은 71.1%에 달하고 있음. 군용기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해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약 2조 5천억 원으로 총 정비비의 44.4%를 차지했고, 향후 공군의 해외 정비 비중은 2028년부터는 60%를 넘어설 전망임. 지난 대선에서도 국내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정비ㆍ공항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사천ㆍ인천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사업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음. 이에 항공 MRO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동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특히 항공정비특화단지 및 거점공항을 조성ㆍ육성하고, 저비용항공정비협의체를 구축하여 운항ㆍ기체ㆍ엔진ㆍ부품 등 전 영역에 걸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해외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고 있는 항공정비 업무 계약을 국내 항공정비업체로 발주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항공 MRO 사업을 발전시켜 외화 유출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K-에어로ㆍ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도약시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