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같은 분야에 함께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실행하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안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세우고, 정부 등이 자본금 3조원을 대요. 대미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규모를 다루게 되는데, 그만큼 정부 재원이 들어가고 개별 사업 추진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자산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자본금 3조원을 정부 등이 출자해요. 대미투자 2,000억 달러,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국가 재원이 쓰여요.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과 전략산업 투자가 이 기금의 지원 용도에 들어가요.
미국이 제안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은 국회 보고와 동의를 거쳐 추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