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되파는 걸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만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매크로를 썼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해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떤 거래가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기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를 쓰지 않은 웃돈 거래도 금지 대상에 들어가면서 되팔기 표가 줄어들 수 있어요.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부정판매로 단속·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되팔기가 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 기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