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알오티씨(대학 학군단 장교 후보생) 제도를 국가가 법으로 키우고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후보생에겐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대주고 전역자에겐 취업과 공무원 특별채용 같은 지원을 주는데, 그만큼 새 기금과 보조금, 세금 감면 같은 나랏돈이 들어가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이하 “알오티씨”라 한다)은 1961년 창설된 이래 매년 3,000여명씩 누계 23만여 명의 국군장교를 배출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였고 전역후에는 사회각계에 문무(文武)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음. 그러나, 그동안 인구구조변화, 산업고도화,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 불구하고 알오티씨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가 거의 전무하여 알오티씨 지원자가 크게 격감하고 우수인재도 지원을 외면하는 등 알오티씨 제도가 양적, 질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음. 각계에서는 정예화된 군 간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오티씨 선발 및 교육, 알오티씨 전역자에 대한 취업 등 지원, 알오티씨 단체의 설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와 국가발전을 위한 알오티씨 육성ㆍ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알오티씨 장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이들의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산 범위에서 수업료, 기숙사 입주비, 피복비를 지원받아요. 대신 중간에 후보생 명부에서 제적되면 받은 학비 등을 전부나 일부 돌려내야 해요.
인턴과 취업 지원, 취업박람회, 공제회 같은 제도가 새로 생겨요. 5년 이상 복무한 복무연장 전역자 중 일부는 5급 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알오티씨 전역자 채용을 늘리거나 우대하도록 권장받고, 복무연장 전역자 일부는 5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어요. 같은 자리를 두고 겨루는 다른 지원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알오티씨 인턴을 뽑으면 급여와 교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채용협약을 맺으면 조세감면과 물품구매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발전기금 출연금, 보조금, 국유재산 무상 양여, 조세감면에 나랏돈이 쓰여요. 세수와 예산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