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교통·숙박·음식·안전 같은 지표로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점수처럼 매기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만들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수를 관광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대신 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는 데 드는 행정 업무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ㆍ교통ㆍ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ㆍ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ㆍ분석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관광지별로 부족한 관광 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교통ㆍ숙박ㆍ음식ㆍ안전 등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담은 지수가 공개돼서 여행지를 고를 때 참고할 자료가 생겨요.
지수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조사에 필요한 행정 업무가 늘어요.
내 지역의 관광 요소가 지표로 조사·공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