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지금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이 법은 그 처벌을 형사처벌 없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낮춰요. 처벌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설명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강도도 함께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명을 안 하거나 거짓 설명을 해도 징역·벌금 같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요.
상대가 설명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제재가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낮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