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재정을 짤 때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도 목표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소득 계층별로 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을 세우고,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게 해요. 대신 새로 계획과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 늘고, 재정 효율과 건전성 같은 기존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 형평성과 사회정의,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 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6조,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예산이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소득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 보고서로 공개돼 볼 수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소득재분배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성과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