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넣고,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하며,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가 보낸 전문가를 일정 비율 넣도록 해요. 피해자 지원과 중재 절차가 생기는 대신, 명백히 거짓으로 악의적 신고를 한 것이 입증되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순 갈등과 괴롭힘을 구별하기에는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없고, 상대적 약자로 일련의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추가하고, 근로자성을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나아가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마련함.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ㆍ남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 의무를 활용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는 법안임(안 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위에 내가 추천한 사람과 정부 전문가가 들어가고, 중재 절차와 국가 비용의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포함되기 어렵던 사람도 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로 다뤄질 수 있어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고 그것을 알면서 악의로 신고한 것이 입증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조사위 구성 방식과 중재·지원 절차를 바뀐 기준에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