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돼지고기 산업을 키우고 돕기 위한 새 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돼지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보상하는 보험, 농가 자금 지원, 사료값 안정 기금 같은 지원책이 생겨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나라 예산이 들어가니 재정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ㆍ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함.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ㆍ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ㆍ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ㆍ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ㆍ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돼지고기 수급을 조절하고 비축하는 장치가 생겨서 값이 덜 흔들릴 수 있어요. 보험과 기금, 지원금에는 나라 예산이 들어가요.
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기고, 축사 시설비와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탄소중립 실천과 축사 주변 소독 같은 예방 활동에 노력할 의무가 함께 생겨요.
생활과 가축 사육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심으면 재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도축장 현대화와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학교 같은 공공급식에서 돼지고기가 늘어나는 시책이 추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