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높은 세율로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예요. 대신 더 걷히는 세금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 4년간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20년 대비 약 19%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 내 토지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유사하게 신고만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반면, 자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더 높은 세율로 내게 돼요.
앞으로 부동산을 추가로 살 때 취득세 부담이 커져요.
외국인 매수자의 세금 부담이 늘면서 거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매기는 세금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