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꾸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업무에 힘을 모으려는 법안이에요. 방송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넘기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게 하며, 우편 업무를 맡는 우정청을 새로 두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모두 아울러 관장하고 있음.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6조 및 제29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부처 이름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뀌어서, 앞으로 안내문이나 민원 창구에서 새 이름을 보게 돼요.
방송에 관한 정부 업무를 맡는 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어요.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업무를 맡는 부처가 새 이름으로 정해지고,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게 돼요.
우정사업을 맡는 우정청이 새로 생기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장관 소속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