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차 부족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몰린 곳까지 넓히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근처 공공·민간 건물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개방 대상이 되는 건물 소유자나 그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리주체가 근처 공공·민간 주차장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주차 자리를 더 확보할 길이 생겨요.
개방·지정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방하면 외부 차량이 들어와 이용하게 돼요.
그 지역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 주차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