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관측 장비를 어디에 얼마나 촘촘히 둘지 정하는 계획에 '조밀도 기준'(장비 사이 거리 기준)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장비 수와 거리가 벌어진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준을 맞추려면 장비를 늘리고 관리하는 비용도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측 기준이 생기면 우리 지역 장비 배치가 촘촘해질 수 있어요.
계획에 조밀도 기준을 넣어야 하고, 기준을 맞추려면 장비 설치와 관리 부담이 늘어요.
지역별 관측망 격차가 줄면 재난 대응과 관측 정확성에 쓰이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