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민간 대신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소유,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화석연료 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대신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과 부담금 같은 새로운 재정 장치가 생겨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점차 감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발전시장 재편 또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대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고, 해상풍력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장의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화력발전의 단계적 퇴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및 일자리 문제가 주요 노동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고용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산업에 대한 공적 투자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발전사업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하고, 탄소중립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 종료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이 돼요.
발전산업 구조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되고, 발전지구 지정 제도가 새로 생겨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이 부과, 징수돼요.
녹색공공투자은행 설립 등 공적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공공이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