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사가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먼저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사실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장관이 면허 취소·정지나 주식 매각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을 정하면서 면허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영상 중대한 변화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이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실행의 중지,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운송사업자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장관에게 먼저 알려야 해요. 그 사실이 면허 결격사유면 면허 취소·정지, 의결권 행사 정지, 주식 매각 같은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항공사 경영에 큰 변화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정부가 사실을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