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법인)가 손님이 고령층, 장애인처럼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확인하고, 이런 분들과 거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두는 법이에요. 이들을 돕는 정책도 세우게 하는데, 회사가 대상을 확인하고 지켜야 할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금융생활의 편의성이 제고되었으나,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정책을 규율하고 있으나, 금융취약계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 및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게 되어, 금융상품 이용을 돕는 절차가 생겨요.
손님이 금융취약계층인지 확인하고, 거래할 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금융취약계층을 돕는 정책이 함께 세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