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법원이 조사관에게 직접 조사하도록 시키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사관이 시설·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조사 절차와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도 늘어나요.
양형은 형사재판의 결론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수적임. 개별 사건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형심리는 유ㆍ무죄 판단만큼이나 중요하며, 국민의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요소임. 그러나 현행법상 조사관에게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관계자료 열람 등의 권한이 없어, 법원조사관에 의한 현행 양형조사는 대부분 면담을 통한 단순 사실 확인업무에 그치고 있음. 또한,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이 수집ㆍ현출하는 양형자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에 법원이 직접 양형자료를 수집ㆍ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 통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청취ㆍ반영할 보완장치도 필요함. 이에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조사관이 더 넓게 모아요. 그 보고서를 열람·복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나에 관한 자료가 더 많이 수집될 수 있어요.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통로를 두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조사관의 면접, 자료 열람, 서류 송부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생겨요.
사건마다 형을 정하는 근거 자료를 법원이 직접 모으고 검증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