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넣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비용 분담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보장 주요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가 들어가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을 다루는 자리에 지역복지 관점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