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예방 정책을 법무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여러 범죄예방 계획을 하나로 모으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요. 대신 새 협의회와 계획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행정이 더 들어요.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범방지대책 강구, 범죄 취약지역 환경개선,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등 다양한 범죄예방정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범죄예방 활동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 규정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며, 개별 범죄예방정책 마다 각각의 법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범죄예방 등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하여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예방 정책이 법무부 총괄로 통합되고,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가 늘어나요.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 대상이 돼요. 대신 국가와 지자체 정책에 협조할 책무가 생겨요.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를 위해 통계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공유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5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매년 제출하고 분석·평가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