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정년을 늘리거나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와 연계한 청년고용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년 채용 기회를 함께 짜도록 하는 대신, 해당 기업에는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하는 기업이 청년고용계획을 함께 마련하게 돼요. 다만 계획 수립이 실제 채용 규모로 이어지는지는 대통령령 기준과 기업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청년고용계획을 함께 세우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정년연장과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청년고용계획을 연계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