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정 이상 경찰의 계급별 근무 기간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총경은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은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돼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상위 직급의 인건비와 인사 적체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계급으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자리가 늦게 비워져서 아래 계급의 승진 순번이 밀릴 수 있어요.
조기퇴직 압박이 줄어드는 대신, 윗자리가 채워져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경정 이상 상위 직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서 관련 인건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