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군산·정읍·남원)에 가족 문제와 청소년 사건을 따로 맡는 가정법원과 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반 민사부에서 함께 처리하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 법원에서 맡게 돼요. 다만 새 법원을 세우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해요.
• 전주가정법원의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해요.
•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맡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 가정법원이 맡게 돼요.

누구에게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 · 가사 사건(이혼·양육 등) 당사자 · 소년 사건 관련 청소년 · 전주지방법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사법제도법원 설치재정

규모

전주가정법원 1곳과 군산·정읍·남원 지원 3곳을 설치해요. 전주지방법원의 가사소송 접수는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