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원이 있는 곳을 서울에서 대구광역시로 옮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서울에 몰린 기능을 지방으로 나눈다는 취지인데, 옮기는 데 드는 비용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있음.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상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강하게 필요한 주요 국가기관의 경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어야하며, 사법 선진국인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경우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국에 분산되어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거리를 분리함으로서 실질적 권력분립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또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ㆍ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임.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는 곳이 서울에서 대구로 바뀌어요.
대법원이 사는 지역으로 들어와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나누는 변화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